미국 신규 원자력 기술의 장벽은 자금과 규제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9

12월 11일 미하원 과학위원회(House Science Committee)의 회의에 참석한 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NEI)는 미국 에너지 정책에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전기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기술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재정 및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에너지부 원자력 차관보 피트 라이온스(Pete Lyons)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채택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서도 원자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은 이미 미국의 무탄소 전기의 60%를 담당하고 있어 가동을 중단할 경우 저탄소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상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라이온스는 정부가 비용분담 프로그램을 통해 소형 및 신형 원자로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건설 상태에 들어간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같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가져온 원자력 2010 프로그램과 연방정부가 밥콕 & 윌콕스(Babcock & Wilcox, B&W),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와 파트너십을 통해 소형 모듈라 원자로(SMR) 인허가 기술지원 프로그램(Licensing Technical Support Program)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NEI 대표이사 대니얼 립먼(Daniel Lipman)은 B&W, 뉴스케일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기술 설계 및 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연방정부도 SMR 기술에 대한 무수한 약속을 제시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립먼은 B&W가 약 4억 달러(약 4,380억 원)를 엠파워(mPower) 개발에 뉴스케일이 약 2억 6,000만 달러(약 2,850억 원)를 자사의 이름을 딴 원자로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10년 동안 이 막대한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스케일은 아이다호(Idaho)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기 프로젝트를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마이크 맥고프(Mike McGough) CCO가 말했다. 그는 립먼이 언급한 연방정부와 소형 원자로 개발사들이 보여준 파트너십이 기술 개발의 성공에 핵심이라는 점을 재강조했다. 그는 SMR 비용 분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수는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의회의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립먼은 또한 원자력 프로젝트의 자금 마련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방법도 발표했다. NEI는 정부가 타이틀 XVII 융자 보증 프로그램과 같은 자금 지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예를 들면, 립먼은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비용이 프로젝트 비용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융자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사는 채권금융과 장기 상환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소형 및 신형 원자로 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규제상의 불확실성이라고 NEI가 말했다. 립먼은 새로운 원자로를 위한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승인한 규제 로드맵이 결여되어 있는데, NRC가 설계 승인 신청이 부재한 가운데 규제를 마련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트랜스아토믹 파워(Transatomic Power)의 최고경영자 레슬리 드완(Leslie Dewan)은 이 문제가 신형 원자로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규제체계는 경수로의 경우에는 잘 작동하고 있지만 신형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새로운 설계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시작할 수 있다고 드완이 말했다. 그녀는 미국이 국가차원의 테스트 베드 시설을 마련하여 실증규모의 신형 원자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정 공기 테스크 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선임 프로젝트 관리자 애쉴리 피넌(Ashley Finan)의 생각을 언급했다. NRC가 신형 원자로 테스트 베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NRC 관계자들이 상업적 규모의 신형 원자로 인허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드완이 말했다. 이것은 인허가를 조기에 준비함으로써 신형원자로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상업운전의 확신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민간 자본의 투자 가능성도 상승시켜줄 것이다. 라이온스는 또한 규제 상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NRC의 10 CFR 파트 52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매번 안전성 검토를 재수행할 필요가 없는 최종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world-nuclear-news.org/NP-Financial-and-regulatory-barriers-to-USAs-new-nuclear-technologies-151214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