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원자력발전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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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0
카라치(Karachi) 프레스 클럽에서 물리학자이자 교수인 압둘 하미드 나야르(Abdul Hameed Nayyar)를 비롯하여 필러(Piler)의 홍보 담당자 파랏 파티마(Farhat Fatima), 파키스탄어업조합(Pakistan Fisherfolk Forum , PFF)의 모하마드 알리 샤(Mohammad Ali Shah) 대표가 두 기관을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나야르 교수는 작년에 정부가 카라치 원자력발전소에 1,100 MW급 원자로 K-1, K-2를 건설하기로 발표한 사실을 거론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발표는 프로젝트 관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가 결여되어 있어 환경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5~6년 안에 K-4, K-5로 명명된 1,100MW급 원자로 2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고 그 평가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청회도 열리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한 나야르는 EIA 보고서 제출 주체가 파키스탄 원자력 위원회(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EC)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발하여 나야르와 샤르민 오바이드 치노이(Sharmeen Obaid Chinoy), 페르베즈 후드호이(Pervez Hoodbhoy), 아리프 벨가우미(Arif Belgaumi) 등 환경운동가들은 신드 고등법원(Sindh High Court)에 프로젝트 재검토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11월 26일 중국의 원자로 관련 작업을 12월 5일까지 계속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청원 제출인들이 EIA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고 의무적인 공청회도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 PAEC가 환경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청원 제출인들이 지금까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5 km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개 지시가 이루어졌을 뿐이며 원자력발전소 건설 요구사항에 따르면 반경 30km 내의 거주민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원자로가 건설될 예정인 카눕(Kanupp) 지역에 대해 나야르 교수는 카눕 발전소가 40년 전에 건설될 때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던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되었다고 말하면서 현재는 주변에 거주 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40년 동안 부지에 관한 어떤 과학적 연구는 물론이고 환경에 줄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수행된 바 없으며, 해당 부지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태풍이나 쓰나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기업이 총 건설비용의 60%를 부담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나머지 40%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덧붙여야 하는 것은 이 모든 프로젝트 관련 의사소통이 지금까지 모두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기업이 최초로 수행하는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인 동시에 현재 설계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후아롱(Hualong)-I의 최초 시험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5%의 부품이 프랑스에서 수입될 예정인 상황을 감안할 때, 카라치 원자력발전소가 실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놀랄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 이유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영향과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나야르는 원자력 고위급 회의에 다른 과학자 3명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조사나 복잡한 개입도 스파이 활동으로 분류되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우라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어떤 전략적 프로젝트도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PFF 설립자인 모하마드 알리 샤와 파랏 파티마도 이 견해를 거듭 지지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원자력의 대안으로 환경 및 인간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dawn.com/news/1148812/pff-piler-to-join-in-with-others-in-legal-fight-against-nuclear-power-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