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1-11 | ||||
‘저탄소 경제’는 저 에너시 소모, 저 오염, 저 배출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서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선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년간 ‘저탄소 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거시 정책 지원, 은행 신용 및 대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 발전 전략, 국민 생활 방식 전환을 통해 ‘저탄소’ 개념을 각 분야에 주입시키고 있다. ‘저탄소 경제’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 관련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경제, 사회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0년 중국 대륙에서 저탄소 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정책 가이드와 시범 작업을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각의 방안을 실행하는 동시에 저탄소를 특징으로 한 공업, 건축과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대륙의 산업과 제품 구조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중점 발전시키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 외,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원자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클린 및 재생 에너지를 중점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순환 경제’ 및 ‘자원 종합 이용’ 관련 정책과 ‘국가 전체 계획’을 제정하고 관련 ‘평가 지표(指標)’와 ‘통계 제도’를 구축하였다. 현재 중국은 경제 전환 및 에너지 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핵심 단계에 처해 있으며 ‘저탄소 경제’의 신속한 발전은 신 에너지 등 클린 에너지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고 탄소’에서 ‘저 탄소’에로의 전환은 ‘화학 석유 연료(燃料)’ 사용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산업 각 분야에서 전통 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클린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욱 많이 사용하여 에너지 구조를 전환시키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09년도말까지 중국 정부는 전국 범위에서 누계로 5,545만kW 규모에 달하는 ‘소형 발전소’를 폐쇄하였으며 원 계획보다 1.5년 앞당겨 중국 ‘국가 11차 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임무를 완성하였으며 해마다 6,404만 톤 규모에 달하는 석탄을 절약하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1.28억 톤 절약하였다. 동시에 8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지난 2009년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새롭게 증가한 발전 장비 중,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이 29.35%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 에너지국’ 장궈보우(張國寶)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 방식을 대폭 전환시키고 전략적인 ‘신흥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한다. 중국 내 기업체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에너지 과학기술 변혁’을 추진하는 것을 전략적인 위치에 놓고 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장궈보우 국장은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미 ‘저탄소 경제 발전 로드맵’을 확정하였으며 중국 내 여러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에서는 신 에너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약 100개에 달하는 도시에서 선후로 ‘신 에너지 산업 발전 거점’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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