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으로 섬 환경보호 강화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1-05

지난 2009년 12월 26일 최고 입법기관인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섬보호법’(이하 섬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섬 및 그 주변 해역의 생태시스템을 보호하고 섬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국가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국 인민대표대화 상무위원회는 2003년 11월에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섬보호법 제정에 착수했으며 수년 동안 여러 채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토론을 통해 2009년 12월에 섬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90년대부터 광석 채굴, 식피파괴 섬폭파, 바다를 메워 섬을 연결하는 등의 섬 및 그 주변 해역 생태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가 속출해 섬 및 그 주변 해역의 생태시스템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섬의 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료우닝성(遙寧省)에서 전체 섬의 18%에 달하는 48개 섬,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전체 섬의 46%에 달하는 60개 섬, 푸잰성(福建省)에서 전체의 6%에 달하는 83개 섬, 하이난성(海南省)에서 전체의 22%에 달하는 51개 섬이 줄어들었다. 기타 지역에서도 섬의 감소가 있지만 확실한 수치가 없어서 밝히지 못한다. 섬보호법은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백사장에 건축물 혹은 시설물 설치, 바닷모래 채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바다를 메우거나 섬주변 환경을 인위적으로 고치고 생물과 비생물 표본 채집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섬보법은 섬의 생태를 보호하고 생태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인도와 무인도 그리고 특수용 섬에서의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무인도에서는 개인나 기관에 의해 마음대로 사용되고 사용권, 채굴권 등이 판매도거나 양도되는 상황이 나타났지만 섬보호법이 통과되며 따라 이러한 현상이 단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섬보호법에는 무인도일 경우 국무원이 비준이 없으면 일체 자원 개발, 생산, 건설, 여행 등이 전면 금지되며 섬보호 계획에서 확정된 무인도를 개발 이용할 경우 반드시 무인도 보호와 계획에 따라 생태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섬 및 그 주변 해역의 생태시스템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섬 항구, 여행,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개발 이용이 이미 일정한 규모와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향후 해양 경제 발전 가운데 섬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섬보호법의 통과는 섬의 보호와 이용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섬의 자원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섬보호법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벌금에서 형사 책임에 이르기까지 위법행위대한 처벌 잣대가 확실해지게 되었다 출처 : http://www.china5e.com/show.php?contentid=6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