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살충제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09-01-18

몇몇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한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해 환경론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리라고 반기는 가운데 일단의 농부들은 오히려 생산에 피해를 주고 가격을 상승시키리라고 말하고 있다. 살충제 지지자들은 살충제의 약효가 빠르고, 특정 해충에 대해 대응하며, 쉽게 사서 쉽게 쓸 수 있고, 곡물 손실량을 줄여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살충제가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목표가 아닌 종들에게도 해로우며, 애초 적용한 범위를 넘어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질병퇴치 캠페인’(Campaign for Fighting Diseases)의 캐롤라인 보인(Caroline Boin)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살충제가 주는 편익이 EU의 결정과정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과된 점 중 하나는 이 결정이 말라리아와 같은 매개체 질병과의 싸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는 말라리아와 싸우는 제품을 기업들이 생산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는 현재 약하다”고 캐롤라인 보인은 덧붙였다. “우리는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해 결국 미래 연구개발에의 동기부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며 “공중 보건 살충제는 살충제 시장의 1%에 불과하며 제조업자들은 농업 부문 시장의 살충제 판매에 (그 매출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캐롤라인 보인은 설명했다. 영국 곡물생산위원회의 의장인 콜린 루스코(Colin Ruscoe) 박사는 이러한 의견과 유사하게, 농업에 사용되는 제품의 부가적인 용도로, 살충제가 말라리아와의 싸움에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의 규제는 살충제의 제법이 아니라 특정한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루스코 박사는 단독으로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해도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안전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톡스의 경우 매우 강력한 신경계 독성물질이지만 적당량 주사하여 미용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사진). 이처럼 커피에도 200여 가지의 현재까지 알려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건강한 간은 이를 해독할 수 있다. 루스코 박사는 “만약 농부들이 특정 살충제의 사용을 중단한다면 곡물 산출량이 반감될 것”이라며, 감자, 당근, 완두, 파스닙(서양방풍나물)의 소출이 그토록 줄게 되면 이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록 기업들은 공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지만, 루스코 박사는 기업들이 공중 보건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예산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는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의 이동도 포함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특정 살충제의 사용 금지는 유럽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일지 모르나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0% 가량, 특히 가장 빈곤한 국가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말라리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25억 명의 인구 중 매년 5억 명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이 중 1백만 여 명이 이 질병의 결과로 사망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동 사망 중 20%가 말라리아로 인해 발생하며, 30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란 불가능하지만, 한 말라리아 퇴치 단체(Roll Back Malaria partnership)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아프리카 전체에 걸쳐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에 소요된 예산이 15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botox_45375901_006477366-1.jpg 출처 : http://news.bbc.co.uk/2/hi/business/7828059.s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