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저작권 개정 추진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12-18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단일시장(DSM, Digital Single Market)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전자상거래 계약 규정과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제안은 유럽연합의 저작권 법률을 현대화하는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럽연합 전체 대륙 어디에 있던 여행 중에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민들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여행할 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Netflix 혹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Sportify 등을 이용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저작권 법률로 인해 서비스의 중단을 경험해야 한다. 유럽집행위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성(portability)’을 가능케 하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2017년까지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모든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을 조화롭게 조종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의 목표가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작 분야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며 유럽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유럽집행위는 2016년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늘어나는 활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同 프레임워크는 4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간 이동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럽연합 전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교육계 연구자들과 종사자들이 정보에 보다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예외 사항에 대해 판별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가 원작자의 투자 의지와 창작 의욕을 꺾지 않고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위반 사례를 판별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을 보다 폭넓게 가능토록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 접근을 위한 채널이 제한되어 불법적인 콘텐츠 다운로드와 불법복제가 일어난다는 위원회의 판단 결과이다. 동시에 집행위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복제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또한 유럽연합에서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계약 규칙을 제안하였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가 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그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소비자 계약 법률에 맞추기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한 국가에서만 비즈니스 영업을 하고,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는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회원 국가마다 상이한 계약 법률에 의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가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자국에서 받던 보호 수준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법률로 인해 손상된 상품이 배송되거나 아예 상품이 배송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조치는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단일한 하나의 계약 법률에 의해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기업이 모두 함께 공유하고 따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것이다. 사법, 소비자 및 양성 평등 집행위원인 베라 조로바(Věra Jourová)는 이 계획이 유럽연합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집행위의 제안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유럽 전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간편하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 디지털 단일시장으로 가는 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하였으며, 디지털 계약에 대한 제안을 통해 유럽집행위는 법률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15_1214 EC proposes copyright changes 1.png 15_1214 EC proposes copyright changes 2.jpeg http://www.v3.co.uk/v3-uk/news/2438501/ec-proposes-copyright-changes-to-drive-digital-single-market-amb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