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을 위한 시장 개혁 필요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15

시장조사기관 피치(Fitch)가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조기에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엑셀론(Exelon)사의 원자로 5기가 조기 폐쇄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일리노이주에는 6개 원자력발전소에 11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전체 전기 수요의 1/4을 충당하고 있다. 이 원자로는 모두 엑셀론이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윤이 나지 않는 원자로를 폐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런(Byron), 클린턴(Clinton), 쿼드시티스(Quad Cities) 등 총 5기의 원자로가 폐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조기 퇴역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쿼드시티스 원자력발전소 사진)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일리노이 하원은 2014년 5월 일리노이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 일리노이 전력국(Power Agency), 일리노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일리노이 상업 및 경제 기회부(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Opportunity)에게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로에 관련된 현안을 다룬 보고서를 준비시켰다. 각 기관은 원자로 조기 폐쇄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보안 및 공급 신뢰성에서부터 전기료, 경제적 효과, 온실가스 배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조사했다. 또한 각 기관들은 조기 폐로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에 기반한 해결책도 포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결과, 5개의 방안이 산출되었는데, 현재 시장의 동력과 경쟁력에 의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도입, 탄소세 이행, 저탄소 표준 설정, 지속가능한 전력 계획 표준 마련 등이다. 이 보고서는 최종 권고안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미국 연방 환경보호국(EPA)이 작년에 제안한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과 시기적절하게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발행한 일리노이 환경국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형성하기 보다는 추가 논의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제 신용등급 평가기관인 피치사의 뉴욕지사는 조기 폐로에 따른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무탄소 발전 능력이 크게 상실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치는 2013년 4기, 2014년에 버몬트 양키(Vermont Yankee), 2019년에 오이스터 크릭(Oyster Creek) 등 최근 가동 중단되었거나 계획된 6기의 원자로를 언급하면서, 5기가 운전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퇴역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이 중에 시장 요인으로 인한 퇴역이 아닌 것은 오이스터 크릭 하나뿐이라고 덧붙였다. 엑셀론은 2010년에 오이스터 크릭을 인허가 만료 시기보다 10년 앞선 2019년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형 신업시설에 대한 개정된 환경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냉각탑을 건설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피치는 현재 시장구조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총 8000 MWe에 달하는 8기의 추가 원자로 조기 퇴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원자로 조기 퇴역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피치는 가장 유망한 개혁 방안은 지역 송배전 기관인 PJM 인터커넥션이 첨두 부하 시기와 극심한 기상현상에서도 운용을 지속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PJM은 딜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DC 전역 혹은 일부 지역에서 전기 도매를 조율하고 있다. 이 개혁에 다른 지방 정부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Quad Cities 460.jpg http://www.world-nuclear-news.org/C-Market-reforms-needed-to-prevent-US-closures-08011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