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하마 원자로 재가동 승인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22

간사이 전력(Kansai Electric Power Company)의 다카하마(Takahama) 3, 4호기가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일본 원자력규제청(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이 밝혔다. NRA는 간사이 전력이 원자로 2기에 대한 설치 변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인허가를 승인했다. 또한 다카하마 원자로에 적용된 설계 및 안전설비가 2013년 7월에 발표된 NRA의 새로운 규제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30일 동안 열리는 자문 기간이 시작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NRA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외에도 간사이 전력은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지역 당국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재개하는 최종 결정은 중앙정부가 내리게 된다. NRA의 승인은 각각 870MWe의 출력을 보유한 가압경수로인 다카하마 3, 4호기의 재가동에 관한 것으로 신조 아베 자민당 총리가 재선된 3일 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간사이 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다이치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 규정이 발표된 2013년 7월 8일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에 대해 NRA 검사를 요청한 일본의 4개 전력회사 중 하나다. 후쿠이(Fukui)현에 위치한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3, 4호기는 각각 2012년 2월, 2011년 7월에 수행된 정기 점검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NRA가 재가동 승인을 내린 것은 다카하마 외에 원자로 2기뿐이다. 지난 9월 NRA는 큐슈 전력이 센다이(Sendai)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한 원자로 설치 변경을 허락하여 재가동에 한 단계 접근한 바 있다. 일본의 전체 원자로 48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17기의 다른 원자로 재가동 신청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기요금 인상 간사이 전력은 NRA가 다카하마 3,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NRA의 규정 준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작년에 전기료 조정 당시 예상했던 시기보다 이미 원자로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간사이 전력이 작년에 전기료를 인상했을 때, 다카하마 3, 4호기의 가동이 2013년 7월에 시작되고 오히(Ohi) 3, 4호기도 2013년 말에 재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고 간사이 전력은 밝혔다. 간사이 전력은 2014 회계연도에도 예외 없이 4년 연속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회사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켜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간사이 전력이 경고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업 환경이 계속해서 극도로 나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JAIF)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의 전력 업계의 지출과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판매가 2013 회계연도에 소폭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년 동기 대비 예약 주문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망에 우려를 드리우고 있다. JAIF는 응답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이 큰 것으로 표명했으며 아무도 가까운 장래에 긍정적인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GTB2014120074). Takahama 460 (NRA).jpg http://www.world-nuclear-news.org/RS-Regulator-approves-restart-of-Takahama-reactors-1712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