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령부, 온라인 상의 아동학대 컨텐츠에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8

영국의 수상인 David Cameron은 최근 새로운 법률집행기구를 창설할 것을 공언하였는데, 이는 정보감시기구인 정보통신사령부와 국가범죄단속기구와 함께 공조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온라인 상에서 거래하고 출판하는 행위들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부정책 및 동향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Cameron 수상은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현 상태의 노력과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아성애자 (유소년을 대상으로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를 근절하는데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들과 관련된 음란적인 메시지와 이미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성인들을 차단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미지들은 대부분 어둠의 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Google과 Bing과 같은 일반적인 검색엔진들에서는 인덱스화되지 않아 일반 인터넷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이번에 제안된 계획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미지들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여 해당 이미지를 활용하는 배포 및 유포자와 이러한 행위를 야기시키는 당사자들을 식별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하겠다. 일명 다크넷이라 불리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기에, 이러한 어둠의 경로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정상적인 부분에 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사령부를 주축으로 영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정부 산하 정보기관들을 활용해 테러리즘과 더불어 국제적인 범죄자들을 소통하는데 기울이고 있는 전문인력들을 비롯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아동학대 이미지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eron 수상의 주장에 의하면, 일부 국제적인 범죄집단들에 의해 주문이 들어오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발견되었으며, 일례로 필리핀의 한 갱단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는데, 이를 실시간 스트리밍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일부 비용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또한 해당 갱단은 영국이 특정 성범죄자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비디오 이미지들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영상들을 통해 약 29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게 되었다고 하며, 6세 가량의 15명의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구출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런던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촉구하게 된 영국의 Cameron 수상은 아동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시도를 차단할 계획을 새로운 법안을 통해 방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법안을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수집도 차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관습적인 검색서비스를 통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미지를 발견하거나 검색하기 어렵게 만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례로 Google社는 40개국 언어로 특정 아동학대 관련 영상과 이미지를 검색하는 수단을 차단해놓고 있다고 한다. Google 외에도 Microsoft社 또한 기술 개발을 통해 어디서든 온라인에 이러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자료가 나타날 시, 디지털 지문이라 불리는 기술을 통해 해당 자료를 차단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해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11_david-cameron-at-the-37th-g8-summit.jpg http://www.computing.co.uk/ctg/news/2386365/gchq-to-get-more-power-to-tackle-online-child-abuse-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