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산 사용을 옹호하는 유럽 전력회사들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5

유럽발전기업협회(Eurelectric)는 붕산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이 붕산은 핵연료주기 전체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유럽화학기구(European Chemical Agency, ECHA)가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9월 초 ECHA는 붕산이 포함된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승인(Authorization), 제한(Restriction)이 필요한 22개 화학물질(REACH)이 수록된 목록을 발표했다. REACH는 유럽 내의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ECHA는 이번 제안에 포함된 붕산이 불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것이라고 밝혔다. ECHA는 12월 1일에 마감된 공공 자문 활동을 추진하여 권고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붕산을 규제 목록에 포함시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유럽발전기업협회는 천연 혹은 농축된 형태에 상관 없이 붕산은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붕산이 필수적인 물질이고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붕산은 모든 가압경수로에서 사용되고 비등수형 원자로에서는 다소 적게 사용된다. 유럽발전기업협회는 이 용도로 사용하는 붕산을 대체하는 물질이 가져야 하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다른 화합물은 없다는 점이 승인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붕산은 핵연료주기 및 해체 과정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추가로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화에 사용되는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도 쓰인다. 원자력발전에서 붕산이 가진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붕산을 승인이 필요한 규제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유럽발전기업협회가 말했다. 협회가 우려하는 것은 붕산 사용이 제한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발전사업자협회는 ECHA가 핵연료 주기에서 붕산 사용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규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붕산의 대체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원자력발전소 투자에 필요한 규제적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협회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는데 규제 목록에 포함되기 전에 붕산 및 일반적인 붕산화 물질의 사용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완벽한 최신 분석에 기반하여 가장 적합한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럽발전기업협회는 전력회사들도 ECHA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붕산을 규제 목록에 등재하는데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발전업계에서 이 중요한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CHA는 공공 자문 기간 동안 논평을 접수받고 제안된 물질에 관련된 작업량을 추가 평가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합의된 우선순위 결정 접근법을 통해 우선순위를 더욱 정교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개의 규제 물질 목록의 부분집합이 유럽위원회에 최종 권고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부분집합 중에서 승인 목록에 포함될 집합을 결정할 것이다. http://www.world-nuclear-news.org/RS-European-utilities-defend-use-of-boric-acid-0912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