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올해 말까지 단일 데이터보안 법률 제정 추진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2-03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부의장인 안두러스 안십(Andrus Ansip)과 베라 조로바(Věra Jourova)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데이터 보호법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데이터 보호 개혁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금년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의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라트비아 임기 말인 오는 6월까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사이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제9차 유럽 데이터보호의 날을 맞아 발표된 성명에서 유럽연합의 관계자들은 유럽이 현대화된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디지털 시대에 도전과 기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시민과 기업들이 디지털 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 원칙을 현대화하는 것을 기다려왔다고 성명에서 밝히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잠재적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잠재력은 자신들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된다고 인식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유럽연합은 밝히고,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개혁은 단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단일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유럽의 기업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필요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더불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개혁안은 소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들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신들의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어떠한 데이터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개혁안 규제의 요체는 소위 ‘원스톱 숍(one-stop shop)’ 데이터 보호를 제안함으로써 유럽 대륙 전반에 걸쳐 규제 효력을 발휘하는 단일 규제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유럽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집행위는 새로운 법률안 제정에 대해 높은 열의를 갖고 추진 중이지만,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일부 국가들은 이 법률 제안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5_0129 EU wants single data protection law in 1.jpg http://www.v3.co.uk/v3-uk/news/2392424/eu-wants-single-data-protection-law-in-place-by-end-of-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