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학 보안연구진, 다량의 전자통신감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제기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21

방대하고 규제되지않는 인터넷 상의 정보감시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대하던 효과와는 반대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개방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제기되어 정보감시의 효용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앞선 주장은 David Davis 하원의원이 Computing社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내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감시활동과 연관되어있는 정보수집기관들이 보유하거나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가진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고 한다. [출처: http://www.computing.co.uk/ctg/news/2390643/mass-electronic-surveillance-doesnt-work-warns-open-university-security-lecturer]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감시에 있어 대다수 시민들이 무고함을 가정해볼 때 제한된 지적 자원들을 통한 감시활동이 다량의 실수를 유발해낼 수 있음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상대적으로 극소수인 것을 감안해본다면, 결국 건초더미와 같은 풀숲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개방대학의 수학, 컴퓨팅, 그리고 기술분야의 강의를 맡고 있는 Ray Corrigan씨에 의해 주장된 내용이라고 한다. [출처: http://www.newscientist.com] Corrigan씨는 David Cameron 수상이 모든 암호화된 통신수단에 대해 공식적인 백도어를 만들어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거 어느 때건 해당 데이터를 읽어들이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발상은 암호화와 연관되어있는 어떠한 통신수단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몇몇 복호화키를 통해 복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정부관련 기관들이 언제라도 이러한 통신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도청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Cameron 수상은 데이터통신법안의 재상정 또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일전에 2번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으며 Cameron 수상 자신도 해당 법안에 반대했었던 적이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해 Corrigan씨는 Cameron 수상이 영국의 정보관련 기관인 정보통신사령부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에 의한 방대한 정보감시를 통해서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예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각은 TV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것일 뿐 실제 컴퓨터를 활용한 악인들의 행보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 셈이라 하겠다. 실생활에서 컴퓨터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방대한 정보감시 또한 다른 방식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17명을 살해한 유명한 형제 살인마들이 프랑스 정보관련 기관에 의해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또한 정보감시를 지속했음에도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 정부기관들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감시를 멈추었으며 이는 테러리스트들이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감시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민들에 대한 감시, 그리고 방대한 양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감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작용을 고려해볼 때, 테러리스트들의 수는 매우 극소수이며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만큼, 수학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인구밀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테러리스스트들을 색출해내는데 효과적인 툴이라 할 수 없다는 셈이다.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을 잡아내는 마법의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1000분의 1의 위양성률을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보안기술도 테러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방대한 정보감시가 보안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업무를 보다 어렵게 만들어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Corrigan씨는 생각을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privacy-image-sew-370x229.png http://www.computing.co.uk/ctg/news/2390643/mass-electronic-surveillance-doesnt-work-warns-open-university-security-lectu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