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22

알칸사대학교(University of Arkansas) 정보과학과의 박사과정학생은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하였다. 연구내용은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 저자인 Therese L. Williams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현재의 방법(Protecting Private Information: Current Attitudes Concerning Privacy Policies)”으로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6번째 개인정보보호, 보안, 위협 및 신뢰에 대한 과학 및 공학 국제컨퍼런스(annu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vacy, Security, Risk, and Trust)에서 발표되었다. 2014년 봄에 실행된 온라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Williams의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태도가 지난 십 여년 동안 변화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밝히고 있는 개인보호 정책들이 조직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는 다른 조직들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이것은 평범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읽을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Williams의 연구는 “개인들의 비밀스러운 정보들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전되어야만 하지만 기술의 보급과 온라인 거래 속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연구를 위해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얼마나 자주 비즈니스 웹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게 되었다. Williams는 2005년 앤버그 공공정책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에서 발생한 연구와 비교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태도가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들이 모두 종합되거나 공유된 전체적인 완벽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사용 권한에 대한 연방 법률이 없다면, 다양한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연구에 기초하여 Williams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자율 규제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4/12/14121711352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