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OE, 원자력분야 신규 연방채무보증 신청 접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7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2014년 12월 10일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채무를 연방재원을 갖고 지급을 보증해주는 미화 총 125억 불(약 13조 7,750억 원) 규모의 연방 채무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 중 20억 불(약 2조 2,000억 원)은 우라늄 농축, 변환 및 연료 조립과 같은 전방 핵연료주기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할당되었다. 나머지 105억 불(약 11조 5,750억 원)은 최신 원자로 설계개발, 용량 300MW 이하의 소형모듈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 기존원전의 출력증강 및 계속운전을 위한 설계변경 등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DOE는 안내서에서 밝히고 있다. DOE가 올 9월 30일 연방채무보증에 대한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을 당시, 일부 환경그룹 대표들은 재무적 상황이 원자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막고 있으며 초안에서 제시된 금융지원 수준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척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었다. 또한 SMR 개발사들은 연방채무보증 제공시기가 자신들의 SMR에는 너무 시기상조라면서 SMR은 이제 설계단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종 공개된 연방채무보증 안내서에는 2015년 3월 18일을 최초 신청마감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6개월 주기로 2번의 마감일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고 3번의 실질적인 신청서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DOE는 제출된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신청서 제출마감일은 6개월 간격으로 설정될 것이며 향후에 상세히 공지할 예정이라고 DOE는 밝혔다. 이러한 복수의 제출마감일은 2008년도에 시행한 총 185억 불(약 20조 3,870억 원) 규모의 제1차 연방채무보증 프로그램 시행 시와는 다른데 그 때는 마감일을 한 번만 운영했었다. 연방채무보증 프로그램은 가장 개발가능성이 높은 최신 원자력기술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사한 추가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 안내서는 밝히고 있다. 선정기준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지와 신규기술 또는 상당히 개선된 기술을 적용하는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DOE는 밝혔다. 프로젝트가 채무보증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등 재정적인 이행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안내서는 밝히고 있다. DOE는 채무보증 신청자는 150,000불(약 1억 6,500만 원)~400,000불(약 4억4,080만 원)까지의 신청수수료를 내야 하며 채무보증 대상으로 선정되면 채무보증 대상금액의 1%를 수수료로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보증 대상 선정자는 연방정부가 채무를 보증하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조 수수료를 1회 납부해야 하며 채무보증 기간 동안 매년 연간 수수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2008년도 1차 연방채무보증 사업 추진시 DOE는 총 17건의 신청을 받았었으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수 차례의 지연을 거쳐 DOE는 최종적으로 65억 불(약 7조 1,630억 원)의 채무를 보증해 주었는데 Georgia Power社와 Oglethorpe Power社의 Vogtle 원전에 대한 2기 추가건설 건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3번째 회사에 대한 추가 18억 불(약 1조 9,840억 원)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1차 채무보증 사업은 지원대상이 신형원전 설계개발 사업에만 국한되었으며 SMR, 출력증강 및 설비개선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Nucleonics Week/2014/Volume 55, Number 50/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