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에탄올 생산 및 이용 목표, 시급히 재고 필요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1-19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3일, 차세대 바이오연료 부문에 8,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대학교의 연구에서 정부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미국 경기회복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서 나온 동 재원은 민간 및 비연방 기관의 1,900만 달러 이상의 매칭펀드와 함께 해조류 기반 바이오연료와 연료 인프라 개발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날드댄포스식물과학센터(Donald Danforth Plant Science Center)가 이끄는 NAABB(National Alliance for Advanced Biofuels and Bioproducts)가 자동차와 항공기에 사용되는 해조류 바이오연료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NRE(National Renewable Energy)와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ies)가 NABC(National Advanced Biofuels Consortium)의 바이오매스 기반 수소연료 연구를 이끌 것이다. 나아가 9개 주의 8개 프로젝트가 에너지부로부터 160만 달러, 매칭펀드에서 390만 달러를 지원받아 기존 연료 스테이션에서 에탄올 혼합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라이스대학교의 James A. Baker III Institute에서 나온 정책평가자료는 미국 정부는 수송연료로서 에탄올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급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 자료는 미국정부의 바이오연료 생산 및 사용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바이오연료가 진정 환경과 에너지안보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비추고 있다. 동 자료는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 기반 에탄올이 기후 친화적이라는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휘발유 이용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을 확실히 감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2008년 한 해 90억 갤런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2022년까지 360억 갤런으로 확대하였다. 옥수수 기반 에탄올은 한 해 150억 갤런으로 제한되었지만, 이 수준조차도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동 자료의 주장이다. 동 자료는 대규모의 보조금이 바이오연료 생산에 지원되고 있는데, 환경적 편익은 거의 없고, 미시시피강과 멕시코만 주변의 옥수수 재배지역 등에서 실제로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 자료는 2008년에 미국 정부가 자국의 휘발유 공급의 2%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기 위해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에서 수입되는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국내의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수입품을 차단하는 관세 정책은 잘못 설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동 자료는 미국의 에탄올 공급에서 외국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안보 비용보다 특정 지역 공급자와의 무역에서 얻는 경제적, 지리적 혜택이 보다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http://www.energyefficiencynews.com/i/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