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에너지 계획’을 통해 ‘그린 경제’ 발전 대폭 추진 예정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1-12

중국 ‘국가 에너지국’은 지난 2009년 4월초부터 중국 ‘국가 신 에너지 발전 계획’ 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가동하였으며 2009년 6월에 관련 부처, 지방 정부, 기업체와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중국 ‘국가 에너지국’ 류치(劉琦)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동 ‘초안’은 5개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 중국 신 에너지 현황 및 직면한 형세, 기본 원칙, 계획 목표 및 임무와 중요 프로젝트, 정책 보장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최근 년간 중국의 신 에너지 산업은 신속한 발전을 실현하였는데 특히 태양광 발전 등 신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신속한 발전을 실현하였으며 신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감소되고 신 에너지 비중이 대폭 증가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신 에너지 발전 계획’ 제정을 통해 “오는 2050년에 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9%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게끔 한다”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지난 2007년도에 확정한 중국 ‘국가 재생 가능 에너지 중, 장기 발전 계획’에서는 “오는 2020년 재생 가능 에너지 소비량을 전체 에너지의 15%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확정하였지만 새롭게 제정한 중국 ‘국가 신 에너지 발전 계획’에서는 “오는 2050년에 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더욱 큰 목표를 확정하여 중국 정부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증가시켜 ‘그린 경제’ 발전을 대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나타내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새롭게 제정한 ‘국가 신 에너지 발전 계획’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첫째, 최근 발생한 금융 위기에 대처하고, 내수를 확충하고, 투자를 증가시키고, 취업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둘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에너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셋째, 미래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목표를 실현하고, 경제 발전 면에서 ‘그린 경제’를 대폭 발전시키고, 중국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중국 정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중, 장기 발전 계획’, ‘신 에너지 발전 계획’ 등 국가 계획 제정과 구체화는 중국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와 신 에너지 시장 형성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신 에너지 산업 체인에서의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 위주로 발전하게끔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새롭게 제정한 ‘국가 신 에너지 발전 계획’은 ‘수량’ 면에서 새로운 목표를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 새로운 목표를 확정하였다고 중국 ‘국가 에너지국’ 순친(孫勤) 부국장은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 신 에너지 발전 계획’ 제정을 통해 중국은 오는 2020년에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디자인, 독자적인 건설, 독자적인 제조, 독자적인 운영도 실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www.china5e.com/show.php?contentid=6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