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백악관 탄소배출 주범의 오명을 벗기위해 청정에너지분야에 50억 달러 지원
장종엽엔에스
2009. 12. 23. 00:08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0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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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금액의 세금지원 혜택이 정부의 일자리 확충 프로그램에 따라 풍력, 지열 및 태양광 분야에 지원된다. 백악관은 약 5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세금지원 혜택을 늘어나는 환경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관심과 미국의 에너지 생산형태의 변화를 위해 녹색 에너지 분야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통령 조 바이던에 의해 지난 16일 공개된 이번 제안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풍력, 지열 및 태양열을 이용한 산업 및 연구시설에 대해 현재 23억 달러의 세금 우대 지원금을 73억 달러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가 발의된 법안 초안을 승인하게 된다면, 현재 세계적 관심에 의해 발전하고 있는 녹색에너지 산업분야 예를 들어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및 전기 자동차 제작사는 약 30%의 추가 세금이득을 얻게 된다. 법안의 발의자인 부통령 바이던은 지난 1차 에너지 산업 지원법안의 폭팔적인 에너지 산업계의 관심과 사회적으로 파생된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며 기대 이상의 과도한 승리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미래 핵심산업인 풍력, 태양에너지, 고속철도 그리고 첨단 의료기술분야의 수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지난 1차 에너지 산업 지원의 경우 23억 달러 예산에 약 1,000개 이상의 산업체가 지원서를 제출했다. 물론 제한된 예산에 따라 600개의 업체가 선정되었지만 (선정된 업체는 내년 초 발표 될 예정) 여전히 수많은 적격 업체들이 예산안 부족을 이유로 거절되었다. 백안관에 따르면 세금 지원 예산안은 정부가 내년까지 추진 하고 있는 2000억 달러의 긴급융자 자본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발의된 이번 법안은 또한 공공분야의 소 상공인을 위한 세금지원과 일반가정의 에너지생산에 대한 세금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은 새로운 세금지원 법안과 더불어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살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후반기까지 내무부(DOI: Department of the Interior)가 국유지에 추진하고 있는 30개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해 15GW의 풍력, 태양에너지 및 지열을 이용한 전력이 생산 될 것이라 예측했다. 추가로 현재까지 확정된 3개의 전기자동차 공장의 설립과 30개의 실용화 전지생산 시설 및 향후 6년내에 건설 예정인 다수의 전기자동차 공장에 160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새롭게 6단계로 제안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등급이 소개되었고 2010년까지 50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에너지 효율 증가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했다. 코펜하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격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나라에 표명하기 위해 이번 발표가 준비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해 후진국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최근 미국에 대한 탄소배출 감소에 관한 공격적 논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탄소배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다. 독일 수상 안젤라(Angela Merkel)과 몇몇 국가들은 1990년부터 2020년 까지 미국 정부는 단지 4%의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충분하지 못한 정부정책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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