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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해 신 에너지 산업 발전 추
장종엽엔에스
2009. 12. 21. 10:32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09-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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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년간, 중국 정부는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한 기회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강화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량도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 11차 5개년 계획 강요(綱要)’에서 “중국은 ‘국가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량을 20% 정도 감소시키고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총 량을 10% 정도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중국은 ‘국가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연 평균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를 4% 정도씩 감소시켜야 상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지난 2007년 6월에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소 종합 업무 추진 안’을 공식 발표하고 43건에 달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는데 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과 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투자 증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등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중국 정부는 소형 화력 발전소를 대량 폐쇄하였는데 발전량은 3,826만kW 규모에 달하였으며, 6,059만 톤 규모에 달하는 후진 제철소를 폐쇄하였으며, 1.4억 톤 규모에 달하는 시멘트 생산 공장을 폐쇄하였다. 중국 정부는 157억 위안 인민폐(약 23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여 ‘중점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을 통한 국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혜민(惠民)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70억 위안 인민폐(약 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의 ‘이구환신(以舊換新, 신 제품으로 오랜 제품을 교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그 외, 에너지 사용 중점 업체에 대한 ‘에너지 절약 관리 작업’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1,000개 업체에서 ‘에너지 절약 추진 작업’을 중점 실행하였으며, 건축, 교통과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 작업을 강화하였으며, ‘에너지 절약형 기관, 학교, 병원 건설’을 중점 추진하였다.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조치를 실행함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소는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중국의 단위당 GDP의 에너지의 소모는 1.79% 감소되었으며, 지난 2007년도에는 4.04%, 2008년도에는 4.59% 감소되었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는 이미3.35% 감소되었으며 2009년도 1년 동안 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누계로 에너지 소모량을 13% 이상 감소시켰으며 ‘국가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량을 20% 정도 감소시키는 전체적인 목표는 실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목표의 실현은 중국이 ‘표준 석탄’ 6.2억 톤을 절약하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15억톤 줄일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는 신 에너지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정, 실행하였다. 지난 2009년 3월 중국 정부는 ‘건축물 옥상에서의 태양 에너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7월에는 ‘금 태양(金太陽)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풍력 발전을 통한 전기 가격을 고정시키는 정책’을 제정, 실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부분적인 지역에서 ‘건축물 옥상에 반드시 태양 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 실행하여 태양 에너지와 건축물의 ‘일체화(一體化)’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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