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5월 2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사 설립과 건설프로젝트 승인 심사 시간을 50% 단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환경을 더 개선하였다.
회의에서는 중앙경제 업무 회의 와 정부 업무 보고>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팡관푸”개혁을 심화해가면서 기업 환경에서 존재하는 기업 설립과 건설 프로젝트 승인 효율이 낮은 문제, 절차가 복잡한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로 인해 이 높은 것을 감소하고, 대중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다.
회의에서는, 설립에서 일반적인 경영 조건을 준비하는 수속 절차들을 더 간단하게할 것을 확정하였다.
첫 번째는 기업 설립 등기를 전자화하는 것인데,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기업 명칭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실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공장(공적인 도장, 公章)을 준비하는 것을 다중 증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스스로 공장을 만드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미 통일사회신용번호영업 허가증을 받은 기업은 단독으로 다시 세무 등기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회보험 등기증을 발행하지 않으며, 영수증신청 기간과 보험등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년 각 직할시, 계획도시, 부성급 도시, 성의 수도에서 기업 설립 시간을 50% 이상 감소하여 현재 평균 20일에서 8.5일로 단축하고 기타 지방도 기업 설립 시간을 적극적으로 감소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한다.
회의에서는 동시에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심양, 남경, 대련, 하문, 광주, 성도, 귀양, 위남, 연안 및 절강성 등 16개 지구에서 시험 지역을 만들고, 주택 건축, 도시기초시설 공사 승인 전과정과 모든 종류의 승인 과정을 개혁하고, 절차를 개선하고 표준화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승인을 간소화한다. 시공 계약을 취소하고,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 리뷰를 취소하고, 소방, 사람안전등 설계를 시공 도안에 직접 집어 넣도록 한다. 환경 영향, 에너지 절약 등 평가를 프로젝트 승인이나 승인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정부가 통일적으로 지역 평가를 한다.
두 번째는 분리 관리이다. 사회 투자성 중소형공정 건설프로젝트 승인을 간소화한다. 사회투자성의 주택 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스스로 팩키지를 발표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세 번째는 승인과정을 단축하는 것이다. 연합하여 조사, 측량, 도면 등을 시행하여 계획, 토지, 시정관련 유틸리티 회사들이 함께 확인을 받도록 한다.
“한장의 청사진”으로 건설 조건을 명확히 하며, “한 개의 시스템”으로 승인 감독을 받도록 하며, “한 개의 창구”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개의 서류표”로 신청 자료로 사용하며, “하나의 메커니즘” 규범으로 운영을 승인한다. 올해 각 시험 지점에서 승인 시간을 50% 줄여 나가며, 현재 200일에서 120일로 줄여나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이 목표를 실현하여 정부 직능을 통해 승인시간을 줄여나가면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면서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촉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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