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2030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의 50%` 보급 계획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12-15

미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동향이 주목을 끌고 있지만 미국 제1도시인 뉴욕 주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전력의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으로 할 계획을 진행시키는 것 외에 지구 온난화 가스 삭감이나 제로 에너지 빌딩 보급에도 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뉴욕 주 지사는 2015년 12월 2일 2030년까지 주 내의 전력의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보급하는 구체적인 공정 책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하였다(<그림 1>).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후 변동 범위 조약 제21회 체결국 회의(COP21)와 아울러 발표한 내용이라고 한다. 일본의 40% 가까운 면적에 2,000만 명 미만의 인구를 거주하는 전미 3위의 주로서 의욕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뉴욕 지사는 합리적으로 전미1의 계획이라고 한다. 뉴욕 주지사에 따르면, 2015년 6월 발표한 `2015 State Energy Plan(이하, SEP)`는 에너지 관련의 수치목표를 나타낸 목표를 언급한 것으로 실현되는 것은 다르다고 하여 구체적인 순서의 책정을 발표하는데 이르렀다고 한다. SEP로는 주요한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있다(<그림 2>). 첫 번째 목표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삭감하는 것이다. 기준 연도는 1990년으로 산업, 수송, 건물의 3개의 부문이 대상이다. 두 번째 목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유래의 전력 비율을 50%로 높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23%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다. 뉴욕 주지사는 이번에 주의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SEP를 실현하는 `새로운 클린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 CES)`을 설계, 제정하도록 하여 CES 제정의 기한은 2016년 6월이라고 한다.   뉴욕 주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이나 온난화 가스 배출 규제에 대해서 SEP 발표 이전부터 행동을 진행시키고 있다.뉴욕 주지사는 지금까지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 REV)`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린 에너지의 도입은 경제적인 기회 확대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유래의 전력을 보다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에너지 가격을 인하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REV는 발전 정책이나 운수 정책을 통해서 실행 단계에 있다. 예를 들면 `NY-Sun` 정책이다. NY-Sun 정책의 목적은 보다 유연한 전력 계통을 염가로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내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으로부터 상업 설비, 메가 솔러까지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를 촉진한다. 2014년에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조성금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확보하였다(<그림 3>). 이 외에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계획의 자금 조달 시장을 개선하는 `NY Green Bank` 정책이나 학교 단위로 태양광 발전의 도입을 촉진하는 `K-Solar` 정책 등이 있다. 미국 최초 대처인 `NY-Prize` 정책은 의욕적이다. 지역의 계통을 저비용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4,000만 달러(약 480억 원)의 상금을 준다. 정전 시 독립하여 동작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주 전역에 배치하는 아이디어가 후보가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는 2030년까지 30% 삭감(2005년 기준)이라고 한다. 기존의 REV와 SEP에 근거하는 이번 발표의 차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 비율을 높이는 달성 목표를 2020년으로 한정한 것과 아울러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 삭감 목표를 보다 높게 하였다. 기존보다 삭감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했던 것에 이어 1990년 배출량은 2005년보다 적다. 보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주 1). 그리고 뉴욕 주지사는 주의 원자력 정책을 이번 계획과 연결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발표 내용에서는 주 북부에 위치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정지를 부정하고 있다. 금방 폐지하면 화력발전에서 대체하게 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유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목표와 원자력 발전 유지는 다른 문제라고 한다. (주 1) 뉴욕 주가 발표한 통계 `New York Stat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Forecast : Inventory 1990-2011 and Forecast 2012-2030`에 따르면 1990년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은 230.76 이산화탄소 등가 메가톤(이산화탄소는 204.6메가톤), 2005년 배출량은 256.89 이산화탄소 등가 메가톤(이산화탄소는 227.7메가톤)이었다.   <그림 1> 뉴욕 주의 위치 <그림 2> 뉴욕 주가 SEP로 내건 주된 목표 <그림 3> NY-Sun 정책의 지원을 받은 태양광 발전소 뉴욕 시내 ref_kwon-NewYorkRenewableEnergyShinbun-20151209-1.jpg ref_kwon-NewYorkRenewableEnergyShinbun-20151209-2.jpg ref_kwon-NewYorkRenewableEnergyShinbun-20151209-3.jpg http://www.itmedia.co.jp/smartjapan/articles/1512/09/news0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