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연합을 출범하는 유럽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2-12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에너지연합(Energy Union)을 창설하는 제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계획은 유럽의 에너지 생산, 전달, 소비를 개혁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2월 4일 에너지연합 창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예비 조치로 에너지연합의 목표에 대한 논의에 관한 사전 토론이 열렸다. 이 계획의 1차 목표는 현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유럽연합이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세계 최고를 달성하는 것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5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단일 내부 에너지 거래 시장을 구축하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탈탄소화(decarbonizing) 및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에너지연합을 창설하는 좋은 시기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는데, 에너지 안보가 정책 의제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2015년 말에 야심 찬 기후 협약을 파리에서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채택된 유럽 투자 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은 에너지 분야가 진정 필요로 하는 재정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현재 낮게 형성된 석유 가격도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보다 경쟁력 있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정치적 및 금융적인 여유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연합의 부회장 마로스 세프코빅(Maroš Šefčovič)은 상이한 정책 분야에서 집중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기후, 교통, 산업, 연구, 외부 정책, 디지털 경제, 농업 등은 모두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에너지연합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사일로(silo) 문화를 척결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다. 요약하면, 에너지연합은 유럽에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정의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위원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Miguel Arias Canete)는 에너지연합이 유럽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명확한 장기 비전을 설정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기존 생각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에너지 위원들은 2월 6일 라트비아의 리가(Riga)에 에너지연합 창설과 핵심 요소 및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 행사에서 연설한 카네테는 에너지연합을 창설하는 것은 모든 사회 계층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집합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견고한 메커니즘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세계에너지기구(IEA) 대표 마리아 마리아 반더 호번(Maria van der Hoeven)은 향후 몇 십년 내에 유럽연합의 절반에 달하는 발전용량이 수명을 다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소들은 노후화되었으며, 유럽연합 원자력발전 용량의 절반이 2040년까지 퇴역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는 환경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한 그녀는 “분명한 것은 에너지 시스템이 빠르고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에 대응하여 시장 설계 및 국경간 통합도 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에너지연합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이 계획을 2월 25일에 채택할 예정이다. http://www.world-nuclear-news.org/EE-Europe-starts-work-on-Energy-Union-0602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