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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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은 지구 온난화를 2ºC로 제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밝힌 OECD 산하 기관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 필요한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OECD 원자력국(NEA)이 참여했으며 2010년 판을 갱신한 것이다. 이 기술 로드맵은 향후 에너지 수요의 17%인 930GWe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을 4번째 에너지원으로 선정했다. 2050년까지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자력은 현재의 13% 수준인 377 GWe에서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정책 변화 및 산업적 절차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분석의 토대가 될 수는 있다. 2050년까지 930GWe의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12GWe의 신규 원자력 발전용량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마리아 반데르 호븐(Maria van der Hoeven) IEA 회장이 말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각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장기 운전에 따른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일부 전기 시장의 경우, 원자력을 장기간 운전하는 것이 저렴한 가스는 물론이고 신재생 에너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퇴역하는 발전소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장기 운전에 필요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힌 보고서는 18%의 전기를 최대 저탄소 벌전원인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OECD 국가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자로 건설에 관한 전망에서 각국 정부는 분명한 약속 및 장기 전략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자본집약적이며 장기적인 부하전원 개발에 필요한 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정책을 보장해야 한다. 이 정책들은 모든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 이 로드맵은 또한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도 촉구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이나 공유할 수 있는 심지층 처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세계원자력협회(WNA) 사무총장 아그네타 리싱(Agneta Rising)은 “각국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산업계는 시기 적절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방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계의 자체적인 핵심 과제는 기반시설을 적시에 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은 3세대 설계를 최적화하여 시공 능력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한 운전과 후쿠시마 사고에 대응하는 안전성 향상 설비를 추가하는 양면에서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WANO)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고 국제 공급망의 통합과 규정 및 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WNA의 원자력 설계 평가 및 인허가(Cooperation in Reactor Design Evaluation and Licensing, Cordel) 실무 그룹을 통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원자력을 도입하는 국가가 자국의 기업을 통해 원자로를 공급하려는 의도와 표준화된 발전소 및 표준화된 국제 공급망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국제적인 장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국 정부의 장기 원자력발전 전략의 일부로 미래의 원자력 기술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 연구, 인허가를 장려하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형 모듈라 원자로(SMR)가 원자력 시장을 확장시키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질 향상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는 SMR 프로토타입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 설계당 약 5기 SMR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출범하여 모듈라 설계 및 공장 조립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IEA는 장기적으로 4세대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설계를 통해 2030~40년 기간에 설치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희망사항으로 제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