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저준위 방사선 연구법 통과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23

미국 에너지부와 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이 미국 하원이 승인한 법안에 따라 저준위 방사선에 관한 미국 및 해외의 연구 상황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권고하는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하원이 통과시킨 저준위 방사선 연구법(Low Dose Radiation Research Act of 2015, HR 35)은 두 기관이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리스크 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저준위 방사선 노출에 따른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과학적 이해를 개선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수행기간은 18개월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이온화 방사선의 장기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현안을 파악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진행되는 저준위 방사선 연구의 현황을 평가하며, 미국의 저준위 방사선 연구를 위한 전체적인 과학적 목표를 만들어 파악된 과학적 도전을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장기 전략 의제를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내용과 권고안을 바탕으로 5개년 연구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월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에너지부가 저준위 이온화 방사선이 잠재적으로 가진 위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미국 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NEI)는 이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법안의 조항이 2013년 3월 서신을 통해 권고된 내용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저명한 보건물리학자들이 백악관 직속 과학 및 기술 정책국장 존 홀드런(John Holdren)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저준위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제한된 이해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의사 결정 능력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서신은 허용된 방사선 수치가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규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너무 낮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건강상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발전, 의료 영상 및 치료, 산업장비의 교정을 비롯한 무수한 응용 분야를 가진 원자력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저준위 방사선량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타당성을 가진다고 NEI 부회장 알렉스 플린트(Alex Flint)가 말했다. 저준위 방사선이 내포한 위험은 광범위한 논쟁을 일으키는 분야다. 2012년 12월 방사선 영향에 대한 UN 과학위원회(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는 저준위 방사선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NEI 보건물리 부장 랄프 앤더슨(Ralph Andersen)은 저준위 방사선에 대한 지식의 완성을 위해 구조적인 과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사선 안전 수칙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모든 인과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world-nuclear-news.org/RS-US-House-passes-low-dose-radiation-bill-20011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