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역할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14

미국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미국의 도청 프로그램 사건 폭로 이후 이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 분야 전문가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전임 국가안보이사회(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사이버 책임자인 멜리사 해서웨이(Melissa Hathaway)는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 인터넷 거버넌스의 권한을 국제 연합의 정보통신 담당 기구(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혹은 다른 유사한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하버드 케네디 대학의 과학 및 국제관계 연구센터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인터넷 주소관리 담당 기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을 통해 인터넷의 이름과 주소를 관장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을 불공정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혹은 로컬 시스템의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서웨이는 미국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상 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경제적 경쟁력과 비즈니스 기회에 중점을 둔 새로운 메시지를 개발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변화의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지적하고, 또한 새로운 인물들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새로운 리더 없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또한 어떻게 인터넷이 운영되고, 정부의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그녀는 국가와 정부,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러한 비전을 담은 공동의 액션 플랜 수립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1월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인터넷 이슈를 다섯 개의 주요 부분, 즉 경제적 이익, 기술적 이익, 규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사회적 이익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다. http://www.fiercegovernmentit.com/story/us-leadership-global-internet-debate-risk-says-former-nsc-cyber-director/2015-01-07?utm_medium=nl&utm_source=inte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