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라톰 대출한도 증액 타당성연구 착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08

유럽연합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2014년 12월 16일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유라톰(Euratom) 대출기구의 한도 증액 관련 2002년도 제안이 기술적인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고 대신 대출기구의 한도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 설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다고 EC 대변인이 12월 16일 밝혔다. 예전에는 그린피스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브뤼셀에 기반을 둔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전문가인 Mark Johnston 분석가는 대출한도 증액방안이 2002년도부터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12년간 이 제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한도증액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의 반핵 정책 때문이라고 공개했다. Johnston 분석가와 EC 대변인은 12월 16일 한도증액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철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한도증액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금액인 대출금 총액 38억 유로(약 5조 540억 원)라는 문턱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 한도는 40억 유로(약 5조 3,200억 원)이다. Johnston 분석가는 채무기구의 운영방식은 고도로 기술적이라면서 이것이 철회 실패사유로 작용했을 듯하며 정치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12월 16일 EC는 “EC가 유럽연합 집행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제시할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대출한도 측면에서의 유라톰 대출기구의 잠재적인 미래“라는 명칭의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C는 12월 16일 타당성연구를 공표하면서 내 논 성명에서 위원회는 대출한도 증액제안 철회 지연으로 인해 이 제안을 철회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집행이사회가 더 상세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C에 따르면 유라톰 대출기구는 현재까지 36.7억 유로(약 조 억 원)를 대출해 준 상태이다. 유라톰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원자력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다. EC, 1994년 유라톰 대출기구 개혁 1994년에 이뤄진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유라톰 대출기구의 운영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기구를 혁신하는 것이었는데 특정한 비회원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 하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유라톰의 대출은 3개 프로젝트에 대해 이뤄졌는데, 이 프로젝트는 불가리아 Kozloduy 5, 6호기의 안전성 증진, 루마니아 Cernavoda 2호기 준공 프로그램 및 우크라이나 Khmelnitsky 2호기 및 Rovno 4호기의 안전성 증진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더하여 우크라이나 원전 개선프로그램에도 유라톰 펀드가 투입되었다. 오스트리아가 1995d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대출한도 총액을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스트리아가 신규원전 확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브뤼셀에 있는 원자려산업체의 거래협회인 Foratom에서 기관 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Richard Ivens 이사는 12월 16일 이제 국가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같은 다른 투자자금원과 함께 직접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나 Foratom으로 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BRD 및 EIB는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많이 투자하는 국제적인 자금 대출기관이며 Foratom은 유럽지역의 원자력산업체 연합이다. Nucleonics Week/2014/Volume 56, Number 1/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