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 핵합의 연장 감시 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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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08
유엔 원자력 감시시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과 6대강국의 핵합의 연장에 따른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추가 비용 460만 유로(약 63억 원)를 회원국들로부터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러시아 등 6대강국은 12년 동안 끌어온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해졌던 마감시한 11월 24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15년 6월 말까지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바 있다. 이란과 6대강국의 노력으로 작년 말에 예비 합의가 이루어져 이란이 대부분의 민간 핵활동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제재를 완화받기로 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추가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IAEA는 매일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다음 주에 열린 특별 IAEA 위원회 회의에 앞서 회원국들에게 비밀 메모가 전달되었으며, IAEA는 확장된 감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정 비용을 550만 유로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의 일부는 내부적으로 이전에 사용하지 않는 기여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추가로 460만 유로를 자발적인 특별 예산 기부금으로 보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IAEA 사무총장 유키야 아마노(Yukiya Amano)는 회원국들을 초대하여 검증 및 감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관들은 이 합의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서방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거부하여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에 타격을 주는 국제 제재를 유발하고 있다. IAEA의 업무량은 임시 합의 하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사찰단은 매일 이란의 나탄즈(Natanz)와 포르도(Fordow)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행하던 감시작업이었다. 최총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설계된 이 협정은 1월부터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었으나 6월에 한 번 연기되고 지난주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IAEA는 올해 초 이란 관련 특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650만 유로의 기부를 요구한 바 있다. 아마노 총장은 지난달 IAEA의 이란 핵활동 검증 노력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의 1년에 달하는 외교적인 노력 끝에 양측은 비엔나 협상에서 포괄적인 해결안에 도달하여 석유에 의존하는 이란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는 제재를 줄여주는 대가로 핵활동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과 서방 당국자는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자체적으로 부과한 협상 마감시한 11월 24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왔으며 연장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어 왔다. 양측은 향후 협정의 개요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부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직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GTB2014110820). http://www.reuters.com/article/2014/12/03/us-iran-nuclear-iaea-idUSKCN0JH14V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