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확실한 일본 원자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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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08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업 환경이 계속해서 극도로 나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JAIF)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1959년 이후 JAIF는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사실확인 차원의 설문을 일본 원자력 산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실시된 조사는 2014년 3월에 마감된 2013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자력 관련 소비, 판매 및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446개 민간 기업에 설문지를 배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2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의 전력 업계의 지출과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판매가 2013 회계연도에 소폭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년 동기 대비 예약 주문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망에 우려를 드리우고 있다. JAIF는 응답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이 큰 것으로 표명했으며 아무도 가까운 장래에 긍정적인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전력 기업들이 2013 회계연도에 원자력에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은 총 1조 5,083억 엔(약 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이것은 총 지출에서 약 8%를 차지하는 규모다. 최근 조사에 추가된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 회사들이 지출한 비용에 관한 것이었다. 질문에 응답한 7개 전력회사는 총 2,060억 엔(약 1조 9,000억 원)을 새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설문 응답 기업들이 4년째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보여준 동시에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21%의 응답자들은 내년에는 기업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60%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응답 기업들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것은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은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원자력 정책을 통해 장려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재가동, 안정적인 운전 및 일반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이 포함된다. 현재 48기에 달하는 일본의 원자로들은 2013년 7월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원자력규제청(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으로부터 가동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RA가 7월에 원자로 재가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무리짓자마자 10건의 원자로 재가동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IEEJ는 NRA가 재가동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3개 핵심팀을 비롯하여 지진 전문가팀과 쓰나미 전문가팀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평가에 할당되는 인원은 약 80명 정도다. 각 평가에 6~12개월이 걸릴 것을 감안할 때, 한 번에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치는 3개 원자력발전소에 6기의 원자로일 것으로 예상된다(GTB2013080258). http://www.world-nuclear-news.org/C-Outlook-for-Japanese-nuclear-industry-remains-bleak-0312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