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토지(land) 활용의 미래 전략 발표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3-04

본 연구는 향후 50년 동안의 영국 토지(land) 사용의 미래에 대한 폭넓은 전망을 수행한 프로젝트(Foresight Land Use Futures Projects)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구체적으로 증가하는 토지 사용 변화의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행위에 대한 유인을 조사하며, 토지로부터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좀 더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1) 향후 50년 동안 영국의 토지 사용에 있어 문제와 기회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2) 미래에 국민 및 경제에 좀 더 많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토지 및 토지의 많은 활용은 국가의 번영, 안위 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토지 활용 및 관리에 대한 변화의 파급효과는 토지에 대한 미래의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능한 폭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최근에 일련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좀더 강력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토지 활용 분야에 걸친 수요는 인구 변화 및 소득 증가와 같은 중요한 요인에 반응하면서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50년 동안에는 인구 및 소득에 있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증가 추세, 환경 변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효과, 공공 태도 및 가치의 변화 등에 의해 토지 활용에 있어 많은 압력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정책에 대한 주된 이슈는 모든 토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이 시장 및 개인의 좀더 높은 기대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일 것이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 주요 분야별로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자원관리를 위한 토지: 물 공급에 있어 토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50년 동안 표면 및 지하수의 미래 품질 및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 활용의 관리, 물 공급의 양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화의 효과, 인구의 증가 등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 물의 공급 및 품질을 위한 좀 더 통합적인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집수지 관리, 물가격, 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 (2) 질소 및 여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대수층(aquifers)의 장기적인 저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토지 활용: 많은 반자연(semi-natural) 지역이 국가의 안위 및 거주, 야생동식물 보호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웰빙 및 번영에 있어 그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활용에 있어 환경 변화 및 인간-중심의 변화의 향후 효과는 영국의 반자연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 야생동식물을 위한 보호지역이 어떻게 종이 좀 더 환경변화 및 변화된 거주지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하고, (2) 토지의 품질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된 현 규제 및 여타 방법들의 효과성 및 운영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3) 토지 관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한 미래 방법들을 검토해야 한다. - 농업: 탄소 비용 및 광범위한 생태계 서비tm를 반영할 수 있는 농토 관리자를 위한 동기 및 보상 시스템을 검토하고 재디자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산림지대: 전체 영국에서 산림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낮아졌다. 국가를 위한 장기적인 산림지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추가적인 산림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의 범위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산림지역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 홍수: 환경변화는 홍수의 빈도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 홍수 위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의 개발이 필요하고, (2) 적절한 수준의 홍수 위험 관리가 가능한 적절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 에너지: 계획 시스템, 가격,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의 증가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2020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토지-기반 방법을 인지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2) 에너지 분야에 대한 탄소가격과 토지 활용에 대한 경쟁이 반드시 검토되어 좀 더 우수한 가격 시그널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거주 및 상업적인 개발: 영국에서 총 가구수는 2006년과 2031년 사이 6300만 가구가 증가할 것이고 영국 동남부에 집중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및 저밀도 주택에 대한 관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토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국 동남부 지역에 필요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옵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2) 새로운 형태의 개발에 있어 지역 개발 단체에 일련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교통: 물류 관련 기반 시설의 경우 영국의 토지 개발에 있어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총 토지 지역의 2.4%). 현재 전체적으로 혼잡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2025년까지 이러한 혼잡을 관리하는데 연간 2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 토지 활용 전략과 활용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는 완전히 포괄적인 물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여가를 위한 토지: 여가 및 관광은 영국 경제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한 경우 영국 GDP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가 및 관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가 및 관광을 위한 차별적인 지역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정책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출처 :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