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독일사례)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1-05

재생에너지가 독일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잠재적으로 혜택이 높은 역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책무와 경제적 성과에 있어 모두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윈-윈(Win-Win) 전략)데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 FiT(the feed-in-Tariff) 보조금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독일의 우선적인 메커니즘이 배출량 감소, 고용, 에너지 안정성, 기술혁신 등에 있어 강력하고 긍적적인 효과없이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가는 분석하였다. 우선, 재생에너지 법(EEG; enewable Energy Sources Act)과 유럽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e system, ETS)와의 공존의 결과로, EEG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활용 증가가 이미 달성된 ETS를 초과한 추가적인 배출량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만약 이 두 정책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면). 만약 두 정책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지원 계획이 ETS 하에서 환경 정책 도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두번째, 일련의 실증 분석들은 순수 고용 균형(employment balance)가 거의 0에 가깝거나 심지어 장기적으로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회비용때문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으로 인해 창출된 고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부 지원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는 사라질 것이다. 단지 독일의 수준 분야만이 여타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영속성으로 인해 창출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에너지 안정성을 촉진하기 보다 석탄연료의 지원 전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재생에너지가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독일의 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번째, FiT 보조금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생산기업들간 과열경쟁을 초래할 것이고 현존 기술을 고착화하는 역 유인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이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전도유망한 하나의 대안 기술이라고 보기 보다는, 경제적 및 환경적 혜택이 없는 아주 값비싼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는 정부 지원없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에너지 원천을 지원하기 위한 논리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은 관련 시장을 촉진시키고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여타 메커니즘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거래제도가 분명한 예가 될 수 있다. 여타 메커니즘으로 R&D 지원을 예로 들수 있는데, 민간 분야의 과소투자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경쟁적인 기술에 대한 초기 개발단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R&D에 투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진 태양전지와 같은 분야에 적절하다. 출처 : RUHR Economic 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