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09-12-18 | ||||
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이 건설하는 원전 설비 용량의 세 배에 이르는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같은 야심적 원전 설비증강 움직임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지만 중국의 원전 설비 증강 프로젝트의 속도(pace)는 원전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지는 중국이 원자력 검사원들의 교육 훈련을 위해 국제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같이 야심적 원자력 설비증강 계획을 가동했던 국가는 1970년대의 미국이었으며, 미국은 결국 1979년 펜실베이니아 주의 TMI에서 노심용융 사고라는 미국 원전 사상 최악의 사고를 겪으면서 건설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의 원전설비 건설에서 우려가 되는 점은 원전의 입지가 대도시에서 가까워 만일의 사고 시 수 천만 명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NNSA(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의 리 간지(Li Ganjie) 부장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원자력 부문의 과속 팽창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원전의 건설 품질 및 운전 안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금년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11기의 민수용 원자로는 지난 15년간의 전력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사고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 설비안전부(division of nuclear installation safety)의 필립 자멧(Philippe Jamet) 부장은 중국이 자국 원자로에서 해외의 검사원들을 환영하였고, 또한 설비에서도 좋은 운전 안전성을 보여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AEA는 중국이 급속히 증강해나갈 원전 설비에 대응하는 적절하게 훈련을 받은 원자력 검사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중국은 향후 그들이 필요로 하게 될 인력에 비하면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의 가동 원전 설비용량은 약 9GW 수준이며, 원자력의 점유율은 국가 전력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3년 전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원전 설비 용량을 네 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수정하여 2020년에 70GW까지, 2050년에는 400GW까지 원전 설비를 증강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의 지앙 게준 에너지 정책부장은 밝혔다. 중국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2020년에 설비용량 증강계획을 달성할 경우 원자력 점유율은 9.7%까지 올라가고,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은 화석연료 사용 시에 비해 약 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참조 UR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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